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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시설에 대하여
2. 교도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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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주장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하고 있는가
3) 안보
4)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
5) 주민들의 간접적 피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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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Ⅰ. 수도권규제란?
1. 역사와 법령
2. 수도권 규제의 내용
Ⅱ.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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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위험성’
(주민투표과정에서 찬반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표 3> :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① 찬성 단체의 활동
② 반대 단체의 활동
<인터뷰 내용>
③ 지역 언론의 활동
④ 정부의 활동
V.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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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시민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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