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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전개에 중요한자원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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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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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조례제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써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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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 참고자료 -
김수신, 「지방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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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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