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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2. 행정협의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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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서 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실제적으로 지도 감독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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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 하에 국가관여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청에 의한 행정통제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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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 하에 국가관여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청에 의한 행정통제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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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 및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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