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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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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중략 -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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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송기보,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2010
* 유경문,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2008
* 오희환 외 3명, 지방재정확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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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문제.” 「행정과 정책」,
제3호, 1997,
5. 유재원, “광역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광역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광주전남통합문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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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과정
A. 전분가들이 지적하는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의 사회복지데 대한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예산의 축소 가능성.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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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1. 1999년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Ⅳ.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3. 지방교육양여금
참고 문헌
부 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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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결 론
지방자치법 제 160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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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 2020.
최정훈,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돌봄 체계 구축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9.
정은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1. 서론
2.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개념 및 필요성
3.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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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적
Ⅱ. 현황
1. 팔당호란?
2. 팔당호 관리현황
3. 팔당호 수질현황
Ⅲ. 문제점
1. 분쟁의 원인
2. 분쟁 당사자의 입장
3.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Ⅳ. 해결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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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대립
- 상급기관의 통제를 싫어하는 전통
2. 광역행정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는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의 처리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상급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경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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