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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개발되는 후암동특별계획구역”, 2009
고민구,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개발권양도제 활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창석·이삼수, “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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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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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1)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역할 개선
정치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행동력으로 행정기관간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추구하고, 이들의 요구와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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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고통의 분담 : 혐오시설의 경우, 상호간 기피시설을 분담하여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 우리나라의 겨우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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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선도하고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자치행정의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제고가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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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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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속 공무원, 기업대표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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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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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운영부실 및 정책수행의 실패 등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책임져서 주민을 위한 정당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하에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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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 개발 및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부분도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치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원택, 지방행정론, 서울: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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