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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변천
2. 중앙교육행정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과 기능
1) 교육부장관
2) 교육부차관
3) 정책홍보관리실
4) 총무과
5) 학교정책실
6) 평생교육국
7) 학술연구지원국
8) 교육환경개선국
9) 교육정보화국
Ⅱ.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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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해외자매도시 수(상위 15위)
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약
- 시민 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예)미야기현 시로이시시. 독자적인 조례제정, 원스톱 서비스인 ‘종합창구 안내’를 실현
- 시민 행정 연합으로 시민자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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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위반 불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위반 불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필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 행정감시권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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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인구에 따라 200∼1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려 해도 혼자서 많게는 1000명분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입초기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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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
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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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환경변화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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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아니지만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재원이다.
기금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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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행정환경
I. 지리, 사회적 환경
II. 경제적 환경
III. 법적 기초
1. 공화국의 원칙
2. 민주주의의 원칙
3. 사회국가의 원칙
4. 연방국가의 원칙
5. 법치국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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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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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이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다.
- 이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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