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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 주민에게 홍보한다.
- 안전에 관한 일반적 조치의 집행 : 시민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다.
(예 : 시민 대피를 위해 차량을 징발한다).
- 선거 관리 : 국가선거 및 지방선거, 공공단체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제반 선거사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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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도심교통사업, 학교시설, 상수도공급등이 있다.
제4절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외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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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미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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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감독과 특별감독, 그리고 전문감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자치감독과 특별감독은 자치적 역학에 대한 감독이며, 전문감독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이다.
5) 일본
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는 소위 불완전자치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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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
●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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