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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우수인력 유치활동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중앙 통제적 행정체제하에서 하에서 중앙정부는 정부의 입안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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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 등 해결방안을 자신의 견해로 서술해 보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산하 동 주민센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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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가족 내 혹은 가족 간의 부양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부양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구, 사회구조, 부양의식, 가치관 등의 변화와 현대화에 따른 가족관계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 해결책도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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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 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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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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