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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지방채, 일시차입금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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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10개 조문, 36개항에 달하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앞의 책, p363.
둘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구조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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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⑵위헌설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헌법 1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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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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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①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②법령정비기간의 명시 ③국사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포 ④자주재원확충의 보장 ⑤지방의회자치입법권의 확대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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