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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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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Ⅵ.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1) 미국의 행정개혁
2) 한국의 행정개혁
(1) 시기별 행정개혁 과정
(2) 정권별 행정개혁 과정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4.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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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210-7.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 99-118.
(2000). 한국 정부의 목표관리제(MBO) 도입 : 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한국행정논집」, 12(3) : 429-453.
남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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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강화(장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1948년 헌법 제정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음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너무 개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헌법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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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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