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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주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14조는\"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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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하고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지침이 되도록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의 원리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민주성의 이념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전문성의 이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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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감사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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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 태도분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관악행정학회 편, 1991, 「한국지방자치와 행정」, 서울:대영문화사.
김대성, 1979,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유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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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도시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최지인(2008)「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병태(2005)「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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