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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협의나 주민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타협은 지방정치의 과정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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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와 지방 선거 B&C미디어 박진오 저자
주민 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1.지방자치의 의미
2.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의의
3.현대국가의 지방자치
4.주민의 권리
5.주민의 의무
6.주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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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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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제재조항을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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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음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2. 주민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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