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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가지게 하는 방안으로써 연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실현을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였다. 둘 사이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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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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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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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성호 저,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1월호. 2010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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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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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창도 저, 4차산업 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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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를 양성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주민의 참여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는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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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업무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 확보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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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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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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