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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잦은 비리’(2005년 24.8%, 2010년 33.0%),‘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2005년 22.0%, 2010년 25.3%),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2005년 15.2%, 2010년 16.0%) 등으로 나타났다.
4) 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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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직접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난영,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 사례 분석」, 중앙대학교, 2017.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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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vol.16, no.3, pp. 205-231 (27 pages)
부산교통공사, “2018 주민예산참여 제안 및 심의 결과” 1.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
2. 본론 - ‘지방자치제도’의 사례_주민참여예산 제도
(1)주민참여예산제도란?
(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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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12.31.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2.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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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강형기, “지방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월간「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란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
1) 좋아진 점
2) 나빠진 점
3. 시사점
Ⅲ.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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