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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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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행자부 장관의 이중적 규제로 인식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 미흡
유사인구규모의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의 격차발생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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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매우 크며 20%대의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제도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총액인건비제 철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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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중앙통제의 폐지를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목 차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1. 총액 인건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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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 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의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돈과 사람을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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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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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자체적인 측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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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국회 정책토론 자료.
▶ 홍준현(2000).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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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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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세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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