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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인 현행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7개의 도·1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의 동질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낮고 그 참여율 또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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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 개편 과정
(1) 1910년 면 지위 확정
(2) 1913년 행정구역 개편
(3) 1917년 면제의 수립 과 지방행정의 변화
(4) 1920년 면 협의회, 부 협의회 시행
(5) 1930년 도. 부. 읍 면제 시행
Ⅲ.참정권문제
1. 참정권 청원운동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2.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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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론-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본론
행정구역 개편 현황
행정구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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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조성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타당성 평가”, 자치의정, 제12권 제1호(통권 제64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9.01.)
조신형 등, “지방자치 권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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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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