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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도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아니지만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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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교부율 외에 국가가 별도로 책정한 교부금이다. 19995년부터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증액교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5.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건전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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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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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비법정전입금 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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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쟁력과 함께 발전되어야만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도에서부터 지방의회제도, 지방재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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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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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가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보조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준보조율은 20~100%의 범위 내에서 매우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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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그 보전부문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국고보조금이 계상됨으로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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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교육세수입 전액으로 충당되며, 이것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통하여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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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등 8,211명)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보전
- 소하천정비사업수요보전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미정비 연장비율에 의해 양여
Ⅵ. 결 론
이상에서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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