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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용부담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각종 부담을 과하고,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역, 현금, 기타 응급 부담을 징수할 수 있다.
3.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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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자치재정권의 강화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특히 세입능력을 확대해 주는데 달려 있다. 현재의 국세중심 조세체계는 근원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져올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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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지방채, 일시차입금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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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다만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Ⅲ. 자주재원
Ⅳ. 의존재원
Ⅴ. 재정권력작용
Ⅵ. 재정관리 작용
1. 자주적 과세
2.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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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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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개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성한, “분권화의 정치경제, 중국의 분권화 개발전략과 분열잠재력”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3.가을) p.108-109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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