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소개글

자치재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Ⅲ. 자주재원

Ⅳ. 의존재원

Ⅴ. 재정권력작용

Ⅵ. 재정관리 작용
1. 자주적 과세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운영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국가사무
(2)지방사무
① 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② 자치사무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사무처리 경비부담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이며 합목적적 감독 을한다. 또 이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며, 배상책임은 지방과 국가의 공동책임이다.
② 자치사무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의 경비 부담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국가가 보조해 준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합법적 감독이며, 자치사무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다만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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