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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교육, 도서출판 하우, 1998, pp.82∼86. 1- 안정적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2- 재원과 안정성
3- 교부방법과 안정성
4- 재정규모의 법제화와 안정성
5- 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성
6-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7- 안정성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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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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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팽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 과 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체적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제도는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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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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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몇 가지 형태의 제도가 선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는 과세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유보율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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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재산매각, 전입금 등
2.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⑴지방교부세
①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시정(지방재정 조정제도)
②세입액이 미달되었을 경우
③용도조건의 미지정(일반재원, 감독통제가 약하다)
④국세 중 15% 교부
㉠보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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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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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담구조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대응성 및 효율성 높은 재원분담 조정제도를 구축해야만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희, 지방재정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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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발목을 죄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통한 국가권력구조의 재조정에 이들 국회의원이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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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대규모 기능 이양 시에는 관련인력 및 재정의 동시 이관방안을 확정한 후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조정제도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양 심의대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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