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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리하게 강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익산시의 보석 박물관 건립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합의형 예산배분의 보완장치로서 정기적인 재정수요 조사와 인터넷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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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전제는 자주적재원의 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재정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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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비인기행사의 과감한 철폐와 인기행사의 지원, 간선시설 투자에 재정지원을 늘려 인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불만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http://www.cjlake.com/ 검색일: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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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를 통해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심정근,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삼영사」, 1997.11 p150~255
오연천, \"2000년대를 향한 정부역할의 전망과 재정기능의 조정\",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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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77~79P 2008
사회복지행정론(나남출판사) 2008
http://cafe.daum.net/computa
[출처] [건강가정사급여]사회문제의 정의|
http://kr.blog.yahoo.com/mun1771/1881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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