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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
1.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2. 지역혁신을 위하여
II. 통제중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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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지방행정연수원 ㆍ 채일병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공직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ㆍ 주경일
'성과주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ㆍ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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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상호간
(2)유형:소극적 쟁의(특정사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적극적 쟁의
(3)권한쟁의 심판제도
①심판절차+-당사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교육.학예). 사인x
+-청구기간:사유 있음 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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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임명제부단체장의 존재
(2)지방의회의 연간회기제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유중 "공익"(불확정개념) [1] 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2]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헌법철학
[4]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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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대상
1) 권력기관의 우선시행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
3. 행정통제방식의 유형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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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참여기구 부재, 중앙정부통제와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저하 등과 같은 제3섹터 활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수용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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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오희환, 1994, [자치시대의 중앙.지방간 재정기능 배분], {지방재정}; 13-24
유일호, 1994,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7-57
이재기, 1993,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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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국가발전을 위한 험력관계
중앙통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적 지배가 아니라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협력관계로 되어야 한다. [중앙통제] 정부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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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이희선,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본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사점”, 한국행정학보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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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1) 영국경찰제도의 장점
① 현재의 영국경찰제도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크게 작용하는 집권적인 경찰체제와 지방정부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분권형체제의 전통적인 형태로, 뛰어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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