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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바로 국민관리통제구조를 혁파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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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2) 문제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중앙정부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외에 합목적성의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했음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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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현실
Ⅲ.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
1.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고 있는 요인
2. 상호견제 관계는 자치발전 지름길
3. 형식적인 공개행정
4. 지방행정의 능력부족과 낙후성
5. 의회의 정책개발 능력 및 집행부 통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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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연계모형과 성공 적인 전자정부 추진과의 관계」,『정보과학회지』제22권 제11호,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6, 200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ISP 사업보고서」, 2006
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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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주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
당히 강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주헌법이 있고, 형법이나
민법도 주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주에 따라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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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1) 생산성(Productivity)
2) 신장성
3) 보편성
4) 지역성
5) 응익성
Ⅳ.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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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 강화 현상
지방의 위험에의 직접 노출 : “중앙의buffer 역할의 상실”
(6) 개선방안
추진 주체 상: 지방정부중심의 현지성 원칙, 지방정부 참여
제도상 : 지역정보관리 인력양성, 전문인력부족을 민관 정책 N/W로 해소
(Outsourcing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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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데,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 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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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의회해산권이 없다.
제5절 정부형태 Ⅲ: 지역적 권력배분
1. 단일정부제
지방정부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위임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하위행정 단위에 불과한 중앙집권제를 의미한다.
(1) 단일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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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 등에 공동으로 가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방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기능과 역할도 연방제도를 바탕으로 발전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 틀이 많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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