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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2) 관여(통제)방법
선거를 통한 관여(통제)
정당이익집단을 통한 관여(통제)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관여(통제)
청원진정을 통한 관여(통제)
(3)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주민총회(town meeting)
주민발안(iniciative)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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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수단
Ⅵ.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지방자치제도
Ⅶ.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조달시장개방
1. 투명성의 지속적 제고
2. 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지원
3. 조달분야에서의 다자간 대 지역간/양국간 협력의 병행
4. 조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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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부합되는 합리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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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절기능 강화 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최선의 방안이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간 수수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유재원이라는 의미에서 수평관계의 담보라고 보는 것이다.
다. 중앙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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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
1974년부터 지방행정심사위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3명의 옴부즈만이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장관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지방정부의 행정상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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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매우 강력한 통제·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 1항).
(2) 인사에 관한 통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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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성일(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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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3)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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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을 주민들에게 가까운 단위에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부의 일에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통제도 용이하게 한다. 다시 말해 주민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즉 주민의 위한 자치행정이 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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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의 전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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