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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주되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모두 걷어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공정성의 오해가 제기된다면 그 정부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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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지역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야기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중앙정부의 지방불신주의 개선 및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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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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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명확화, 통합성, 행정의 효율성, 기획과 집행의 분업과 같은 원칙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 예속형
2. 상호협력형
3. 상호권한의존형
II. 중앙과 지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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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복지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주도할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역할에 그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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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영역으로 흡수 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1)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의한 편익을 창출하는 부문이나 자치행정구역 내 자원 의 활용에 따른 수익에 응한 부담이 가능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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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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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1호, 서울행정학회.
이재원ㆍ초의수ㆍ이석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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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 박민정 최성락 > 2009.03.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1호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 김관보> 지방재정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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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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