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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 대부분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도 자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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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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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차등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공무원은 높고 지방공무원은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높은 학력 중에서 두뇌가 우수한 엘리트들과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가진 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으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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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 경상남도교육청(2003),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의 승진 임용방법변경
- 남억우 외(1990), 교원 양성,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 연구, 교원정책연구 90-1, 한국교원 정책연구회,
- 송광용(2000), 초등교사 임용체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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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상의 문제점
5급 이상의 공무원임용시험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중·장기적 인력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전략적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이 부진하다.
3) 사기관리상의 문제점
공무원 인사법체계의 이원화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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