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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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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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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43-63.
원일, 오단이, 이민영, 송혁. (2017). 지역분권화시대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5-34.
채현탁. (2014).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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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통제
지역주민은 지방정부내부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인식시킴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을 공청 한다든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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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이양합동심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이양함동심의회를 통하여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충 3.701건의 행정사무를 심의하여 2.008건의
중앙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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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지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였다. 또한 강제경쟁입찰
제를 폐지하고. 베스트 벨류를 키워드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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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2)전자민주주의 과정의 극복과제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중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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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소비자행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관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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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희생이 아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행정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주요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주체적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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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신설이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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