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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을 늘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방교육재정 자립도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 교육재정이 미약하여 국고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독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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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주민과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줄일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 종전의 경우 교육위원 선출이 시군구 의회와 시도 의회에 의해 이중 간선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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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때까지 한번도 여타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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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따른 구조의 신설도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이 사회변화나 행정수요에는 거의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기고나은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제시와 통제에 의해 자율적인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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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보고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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