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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포기하여 재산을 형제에게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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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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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분의 탄력성
우리 민법 제 267조에서는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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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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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소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지분권의 포기나 양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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