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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2) 법 제78조제3항
종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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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Ⅴ.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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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목표
2. 아날로그적 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Ⅸ.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소유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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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활로모색 / 지역방송활성화 언론노조 3차 토론회
윤석년(2001) / 위성방송의 출범에 따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적 제안, 무한경쟁시대 국내방송사업의 진로 / 한국언론학회
정용준(2001) /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역방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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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 방송21
방송위원회 : 2001 - 위성방송사업자 채널운용 기준
심미선·김재영 : 2003 - 디지털시대 방송공익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안종배 : 2002 - 한국 디지털TV방송에서의 인터랙티브광고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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