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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와의 연결고리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전처럼 자신의 이득만을 챙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업주와 여성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업주가 여성에게 적절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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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범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보다 업주가 받는 피해가 절대적으로 더 크다. 이 경우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을 판매한 업주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한 측에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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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 사기죄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선불금에 얽혀 업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탈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미비하다.
7. 성매매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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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이 술, 담배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당구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불법적 행위의 주체 혹은 방조자로서 규제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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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던 점검단은 명동다방을 급습했다. 다방에는 업주와 차 배달 나갈 때 운전을 해주는 아저씨 그리고 아가씨 두 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씨와 정씨 성을 가진 두 아가씨의 나이는 열여섯 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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