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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차별적 충
격을 다루기 위한 보험제도는, 만일 이것이 예산준비금제도를 통해
재정조달이 될 수 있다면, EU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
어날 수 있다(CEC, 1993a). 1. 분배기능
2. 재분배기능
3. 안정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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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는 방식은 배제되었다. 이는 분배보다는 경제효율성을 중시하여 기업이 정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태욱,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122~123 1. 경제체제통합 - 시장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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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체이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수반되는 형태이다. EU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2) 경제통합의 분류
(1)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
경제통합은 유형별로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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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5) 권한이양 및 기능재배분의 적극적 추진
6) 주요 과학기술집적지의 광역권별 조성과 특화
Ⅲ.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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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노력
●계층별 소득불평등
계층별 소득 불평등 실태
소득 양극화
소비 양극화
통계자료
소득분배 개선 정책의 시행
1.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2. 중산층.서민층 재산 지원
3.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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