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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와 비례구간의 의석비율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2. "국회의원의 선거제도개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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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인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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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8.3%(23석), 35.8%(21석)일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오차범위 내에서 맞춘 방송사는 없었음
⑤ 해명방송
- 모든 예측이 오차범위를 넘어도 개표 중계방송중 해명의 노력이 없었고 예측이 빗나간 상황에서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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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혼합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1/4에 불과할뿐더러 선출 방식 또한 지역구득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로 불합리성을 공증받은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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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 대 1로 하고 동일정당이 동일권역에서 3분 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될 때 도입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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