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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② 지역균형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발굴 ③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될 것이다.
(2)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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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일종의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막을 내린 <국민의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DJ정부는 2000년1월 대통령 직속 하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는 창설과 더불어 대기업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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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지방분산 모델을 수립해야 하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 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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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제, 한국경제학회, 2010
이원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ㅎ나국사회정책학회, 2003
이지경,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 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 2010
정태식,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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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자기지역만의 발전을 이기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의가 그릇된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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