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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 투자가 느는 등 사회에 부담이 된다?
6) 수도권 정책의 후퇴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자율화에 맡겨야 함
5.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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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성 및 지방의 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재정지출의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정책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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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인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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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윤의영 편,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이명원 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과 환경빅딜”
이명원 편, “공동정책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집단갈등의 해결과정 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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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4.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
5.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 자립도
2.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3. 중앙. 지방정부 간 기능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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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박영사, 2000.
김세원 외, 산업정책론, 박영사, 1996.
윤석호 외,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2003.
이진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여건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3.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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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발전의 실태와 원인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1)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국가엘리트의 지역편중성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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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정보화
1. 일본의 지역 분권 운동
2. 집권화 국가의 정보화, 분권화 국가의 정보화
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정보
화 수준
Ⅳ 21세기 정보화(지식) 사회와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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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세수의 불균형
3)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3.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1)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
2) 보유세 이원화
4. 종합부동산세 역할
1)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2)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3)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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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를 통하여 교육·복지·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지방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이러한 지역별 발전계획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화 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대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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