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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소장의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수, 「정신보건사회사업실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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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호를 위한 정보시스템개발
- 센터(가칭)-보건(지)소-병원간의 연계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원격재택 건강진 료 및 간호가 제공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함.
아울러 보건복지 통합사업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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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자기결정의 개념
2)자기결정의 범위
3)자기결정과 그 한계
7.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
8.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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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상은 지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형평성 있는 병상 분포를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병상을 이용함으로써 교통비나 교통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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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① 행정체계 확대 정비
② 정부 인프라 구축
2) 중장기 개선 방향
(1) 급여범위 및 본인 부담금 지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 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4) 요양시설확충
(5) 기타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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