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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문제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개선방안,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해결방안,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현황,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정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특징)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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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방할당제 도입과 활용.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지방학교출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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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 선지원-후추첨제로 학생 선택권 보장.
-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동료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다면평가제' 실시.
- 예·체능 교과 등 수행평가방법 개선 및 선행학습 예방.
- 대학 신입생 학생부 위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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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배분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시장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함.
인재지역할당제는 헌법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공직자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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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찾아 나서야 하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제도적으로 성숙한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멀티미디어 강의 3강과 5강
임지봉(2003). 적극적(積極的)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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