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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창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창당된 정당은 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심리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를 뿌리 뽑아 좀더 민주화된 투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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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는 현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할 경우 지역투표 경향에 따라 지역주의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정당명부에도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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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투표 + 정당투표(비례대표)
대구시의회의원 : 29명 = 26명(지역구) + 3명(비례대표) (+교육의원4 = 33명)
지역구 선출의원수의 10%
비례대표 : 소수자 진출위해 + 직능대표
광역의원-소선거구제-1등만 선출(대정파에게 유리)
지역구 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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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투표행태 감소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투표행태에 있어 출신지에 따른 지역주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새로운 변수는 거주지에 따른 지역주의, 이념, 세대 등이 등장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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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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