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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의 강화 방안은 자치단체간에 균형 있는 재원의 보장이란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나 책임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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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의 재정력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평적 재정조정의 경우, 재정이 풍부한 단체의 저항이 나타나고 강제 조정 후 징세 노력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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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에는 다양한 지역적인 이해관 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자 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지자체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적 으로 통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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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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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과 그 약화
1-1. 지방 재정력의 개념
1-2. 지방 재정력의 약화
2. 지방 재정력 약화의 원인
2-1. 세입 구조
2-2. 세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채
3. 지방 재정력 약화 사례
3-1. 대구광역시의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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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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