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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저작물을 둘러싼 공공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현재 저작권침해에 따른 사례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정보공유운동
저작권 분야의 정보공유 운동 국내외 사례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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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논문,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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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부정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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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의 재해석과 새로운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정보 공유”의 문제 역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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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창출을 중시하는 정부와 거대 기업, 그리고 미디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정보의 사회적 공유를 추구하는 정보공유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보공유운동은 1984년에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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