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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과 그 종류
2-1) 동 물
(1) 지정기준
(2) 종류
2-2) 식 물
(1) 지정기준
(2) 종류
2-3) 광 물
2-4) 천연보호구역
3. 천연기념물의 유래 및 배경
3-1) [동물] 진도의 진돗개 - 천연기념물 제53호 (1962. 12. 03 지정)
3-2) [동물] 황새 - 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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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
(다) 당해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2주 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 이상인 자
③ 관광식당업
④ 시내순환관광업
업종
지정기준
시내순환관광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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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8. 문화재자료
9. 비지정문화재
Ⅴ. 문화재의 지정현황
1. 지정문화재
2. 비지정문화재
1) 일반동산문화재
2) 매장문화재
3. 문화재보호구역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3) 지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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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 지금처럼 지가상승률 130%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조속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조속한 대응 및 적기지정을 위해서는 지가상승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에서 토지투기 우려지역은 개발사업이 확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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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임. 따라서 종래의 시, 도관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3) 심사과정상의 문제
-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집중도 및 심사기준의 자의성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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