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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을 예고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거래규제는 가하지 않지만 부적격 거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연속적 관리방안
토지거래허가우역의 지정시 지금처럼 지가상승률 130%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조속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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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 실태에 매우 필요한 수단이다. -서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및 목적
-토지거래허가제의 요건
지정요건 (지정권자및지정기간,내용및 기준)
허가요건(허가내용및효력 불허가사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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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을 예고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거래규제는 가하지 않지만 부적격 거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연속적 관리방안
토지거래허가우역의 지정시 지금처럼 지가상승률 130%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조속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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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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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이외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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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결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감정평가논문집 제7호 1997.
김형배,「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김형선,「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김희동,「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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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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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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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창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민사판례 연구 제13집, 2000, 292면
그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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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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