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p.169-175
김기형,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018년, p.165
임숙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24년 p.115-126 Ⅰ. 서론
|
|
|
주택세대주에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2주택 자,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
|
|
2012.
방춘하,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서안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신형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및 재정착률 제
|
|
|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
|
|
|
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한다.
*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
|
|
|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ㅇ 용산 및 과천 2개 지역이 5월 28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28일부터 신고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
|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개발구담금제 개선(1998.9)
- 토지초과이득세 폐지(1999.12)
|
|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전문컨설팅 회사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끼고 마치 대기업 건설회사가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후 컨설팅회사 직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되어 전횡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
|
|
|
2004년 부동산정책
1.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1)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2) 시장에 미친 영향
2. 주택거래신고제
(1) 주택거래신고제
(2)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투기지구의 변화
3. 무주택우선공급제
(1) 무주택 우선공급제
(2)
|
|
|
조합 반발, 사업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2∼3년 후 집값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 지역 대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