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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는 종전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시책감사와 연계된 조정적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로부터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방적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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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는 종전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시책감사와 연계된 조정적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로부터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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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인력은 겨우 776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감사인력으로 방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 대상기관들이 감사업무를 분담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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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간 상호불신조장,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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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출내역
5) 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선방안
1)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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