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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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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
연간 38천 명 수혜, 연 80억 원 추산
대기업 1인당 월12만 원, 중소기업 1인당 월15만 원(3개월 간)
Ⅶ.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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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복지공단
18. 구인신청 수리 거부
: 법령 위반, 근로조건 부적당, 구인조건 은폐, 체불사업주
1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과정
: 양성훈련, 향상훈련, 교직훈련
20. 직업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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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은 헌법 제 3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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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가족법」이 해당된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영육아보육법」이 관련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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