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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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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위원회 합동보고서』, 200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파견대상 추가수요 직종분석』,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부, 「2009년 임금격차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0년 6월4일.
김소영,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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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규직 현황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사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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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직업연구회지 통권4권
김유선(2018)「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은수(2005)「여성의 비정규직 수용과 저항」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외(2000)「성폭력과 기독교」한국여신학자협의회
박선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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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22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7
서정희, 조광자,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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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today.co.kr/
인터넷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I. 서론
II. 본론
1. 양극화 개념과 의의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원인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2) 임금 -소득의 양극화
(3)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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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도 이 것을 이용한 차별등도 없애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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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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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1. 조합원 내부의 임금격차
1) 주요 임금격차와 임금차별
2) 조합원 내부 임금격차의 회귀분석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1) 사업장내 비정규직 고용과 그 성격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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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고용불안, 저임금, 노동강도로 인한 삶의 황폐화)과 그 일반화를 극복하는 문제에 결부되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증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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