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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울산북구청장은 직무유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Ⅴ. 마치며
피고인은 1심판결에 따라 북구청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했다. 국회의원들도 자치단체장과 똑같이 금고이상 유죄판결 받으면 직무정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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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서울지역 6개 경찰서장(동대문, 서부, 서대문, 남대문, 서초, 혜화), 서울기동단장, 전경기동중대장, 피해자 체포 전경 등을 직권남용(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직무유기,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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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같은 기동대더라도 남경과 여경의 근무방식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해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1. 여경무용론의 지속적 대두
2. 경찰도 여경 무용론 진화 위해 체력검정 기준 등 바꿔
3. 여경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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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따가운 질타가 계속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하월곡동 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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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됨
ㅁ.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종교계가 반발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기재부는 6년 째 검토 중임
ㅂ. 그러다 2013년 1월 말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의료민영화 TPP,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해산 , 2013년 주요 이슈요약 (종교인과세,게임규제,이마트노조,기초연금,국정원,용산개발,진주의료원,탈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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