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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만 파악하여 그 자체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직무유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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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오영표, 학생징계의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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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1을 살펴보면 이 사건처럼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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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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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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