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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복지 대책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육성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등에 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범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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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 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 훈련과정 운영을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용 안정센터, 직업재활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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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과오납금 충당신청 :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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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먼저 장애인근로자와 장애인비근로자로 구분하고, 장애인근로자는 다시 일반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와 보호작업 해당자로 구분한다. 고용관련법에서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비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장애인근로자만을 다루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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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절대적으로 미비
○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직접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일선 직업재활체계가 수행하고, 노동부 및 공단은 직업재활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로 전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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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93
참고문헌 99
국문초록 105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2-1]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8
[표 3-1] 장애인직업재활 과정 31
[표 3-2] 장애인 직업훈련 직종 선정 시 고려사항 38
[표 3-3] 장애인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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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문요원 국제 WorkshopⅠ.
오혜경(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 3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유애란(2003). 전환교육에 있어 발달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직업재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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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 pp. 18-24.
최경환, (2010),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과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3.
기사
곽래건,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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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1호. 2007, pp.319－342.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 2009(a), pp. 1∼17.
이달엽이승욱박혜전노임대.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소고”, 직업재활연구, 14(1). 2004, pp. 217－246.
이인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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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지원정책, 1997
국가보훈처,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2000
국방부, 국방 기본 정책서, 1999
김성조, 제2의 인생을 향유할 권리 있는 전역군인, 1998
김종성, 한국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제도 실태 및 정책방향, 1997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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