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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했다.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1)사이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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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1) 이중처벌의 문제
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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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대책….
미국의 性 범죄의 대책….
미국의 강력한 법의지, 용서는 없다.
미국 메이건법,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신고 의무화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km 이내 접근 금지
미국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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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규정
1. 계급사회의 구조상 현대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의 간통, 간음 관련 처벌례
2. 유부녀 화간 사건(간통)
3.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묵인한 경우
4. 관리로서 죄수 여자와 간음한 경우
5. 일반적 강간
6. 어린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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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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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률』, 2000. 7.
임동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1999,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근, 『刑法各論』, 1990, 법지사.
조엘 프리드만, 마르시아 M. 우밀, 바바라 E.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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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병원 또는 자원 봉사단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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